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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845		 2015-11-08
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827		 2015-11-06
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,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793		 2015-11-05
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814		 2015-11-04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‘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’에서 규모는 기관(공단) 전체의 인원인지,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736		 2015-11-02
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74		 2015-11-02
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75		 2015-11-02
교대노조 조합원들과 ○○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,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노125		 2015-11-02
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중앙2015부노125		 2015-11-02
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226		 2015-10-30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/ 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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