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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538		 2020-06-25
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직상 수급인”의 범위 행정해석
법제처20-0229		 2020-06-25
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526		 2020-06-24
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일학습병행정책과-1243		 2020-06-24
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465		 2020-06-23
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2247		 2020-06-23
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460		 2020-06-22
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행정해석
임금근로시간과-1279		 2020-06-16
배우자(공무원)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399		 2020-06-15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401		 2020-06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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