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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,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15부해717,2015부노136
2015-11-17
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,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15부해895/부노173
2015-11-16
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15부해798
2015-11-12
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900
2015-11-11
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899
2015-11-11
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887
2015-11-11
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054
2015-11-11
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901
2015-11-11
인터넷 원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383
2015-11-11
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409
2015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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