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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,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3001
2015-11-24
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3002
2015-11-24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행정해석
고용문화개선정책과-2043
2015-11-23
부당이득 환수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030
2015-11-19
‘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·인정제한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, 감경 기준 행정해석
인적자원개발과-3228
2015-11-19
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66
2015-11-19
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68
2015-11-19
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950
2015-11-18
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951
2015-11-18
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911
2015-11-17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138 /  139  /  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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