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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“검침원 위탁업무”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47
2015-11-26
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40
2015-11-26
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,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중앙2015부해861
2015-11-26
협력업체의 채용공고 링크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293
2015-11-25
사업장 양도·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37
2015-11-25
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,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38
2015-11-25
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도부적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범위 관련 질의
행정해석
청년취업지원과-2613
2015-11-25
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「근로기준법」 적용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221
2015-11-25
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292
2015-11-25
남성 비서가 있는 경우 여성 비서를 채용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육체적 노동업무에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530
2015-1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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