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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4		 2015-11-30
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고,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일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3		 2015-11-30
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5207 		2015-11-30
‘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’, ‘공공산림가꾸기 사업’, ‘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’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51		 2015-11-27
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398		 2015-11-27
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’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50		 2015-11-27
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,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03,2015부노168		 2015-11-27
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41		 2015-11-26
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39		 2015-11-26
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·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에 저촉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44		 2015-1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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