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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238		 2015-12-02
외국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비자 및 절차는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439		 2015-12-01
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행정해석
인적자원개발과-3452		 2015-12-01
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공공기관노사관계과-1728		 2015-12-01
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,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725/부노139		 2015-12-01
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4		 2015-11-30
하도급업자(수급인)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5207		 2015-11-30
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(환수) 시점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5211		 2015-11-30
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반체당금 대상임에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, 동 부분에 한정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4		 2015-11-30
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2		 2015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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