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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천장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
산업보건과-3835		 2015-12-07
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551		 2015-12-07
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,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32		 2015-12-07
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716		 2015-12-06
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, 서점 등 판매점,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 행정해석
산업보건과-3831		 2015-12-04
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5259		 2015-12-03
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97		 2015-12-02
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91		 2015-12-02
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90		 2015-12-02
청소,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239		 2015-1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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