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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389		 2015-12-10
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,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28		 2015-12-10
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69		 2015-12-09
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68		 2015-12-09
사업자등록(부동산임대업)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행정해석
노동시장정책과-3986		 2015-12-09
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67		 2015-12-09
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견진료 가능여부 행정해석
산재보상정책과-4912		 2015-12-09
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(8TON)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5321		 2015-12-08
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5349		 2015-12-08
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허용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690		 2015-12-07
131  /  132  / 133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/  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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