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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흥종사자 공급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16		 2015-12-14
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49		 2015-12-14
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817		 2015-12-14
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5435		 2015-12-14
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행정해석
노사관계과-1801		 2015-12-14
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792		 2015-12-11
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노동시장정책과-3988		 2015-12-10
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행정해석
산재보상정책과-4940		 2015-12-10
지점장이 「근로기준법」 상의 관리·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667		 2015-12-10
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,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447		 2015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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