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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방과후강사 인력풀 구성 및 중개 행위가 직업안정법령에 위반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898		 2015-12-21
동일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872		 2015-12-21
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재결례
중앙2015차별18		 2015-12-21
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,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, 과정,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,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953		 2015-12-21
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, 동기, 과정,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중앙 2015부해953 		2015-12-21
공용물품의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873		 2015-12-17
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87		 2015-12-17
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81		 2015-12-16
‘무파업 타결금’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노191		 2015-12-16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800		 2015-12-15
131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/  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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