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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,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차별26,27		 2016-01-07
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남용한 해고로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030		 2016-01-07
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077,2015부노196		 2016-01-05
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,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780		 2015-12-31
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781		 2015-12-31
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702		 2015-12-30
「기간제법」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87		 2015-12-30
「기간제법」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(시험연구사업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85		 2015-12-30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"장애인 표준사업장"이란,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5-0625		 2015-12-30
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5686		 2015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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