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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3		 2016-01-14
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2		 2016-01-14
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1		 2016-01-14
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(재정검증대상)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61		 2016-01-12
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62		 2016-01-12
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8		 2016-01-12
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’의 「기간제법」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8		 2016-01-08
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,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,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93		 2016-01-07
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94		 2016-01-07
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95		 2016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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