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116		 2016-01-28
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101		 2016-01-28
국립생태원의 「기간제법」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3		 2016-01-27
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행정해석
인적자원개발과-360		 2016-01-27
육아휴직과 퇴직연금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6		 2016-01-26
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6		 2016-01-26
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6		 2016-01-25
학원강사 및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7		 2016-01-21
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,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0		 2016-01-21
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18		 2016-01-19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127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