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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85		 2016-02-12
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84		 2016-02-12
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86		 2016-02-12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74		 2016-02-12
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241,1259/2015부노239,245		 2016-02-12
지부 사무국장이 「노조법」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·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노221		 2016-02-05
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(공가)를 사용한 경우,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107		 2016-02-04
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100		 2016-02-04
셔틀버스 운전기사는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133		 2016-02-04
공항공사와 용역을 체결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력시설 등의 점검, 유지·보수 및 그 결과 분석 등을 하는 업무의 사업종류는 ‘90709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’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5-15275		 2016-0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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