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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(비서직)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82		 2016-02-26
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80		 2016-02-25
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,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228		 2016-02-25
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,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199		 2016-02-25
예약금을 받고 사후정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98		 2016-02-24
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203		 2016-02-24
주거목적의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24		 2016-02-23
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56		 2016-02-23
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16		 2016-02-23
퇴직금의 지급시점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27		 2016-02-22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124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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