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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더라도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5-17433		 2016-03-25
콩나물 재배업이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1호 “토지의 경작·개간, 식물의 재식·재배·채취 사업, 그 밖의 농림사업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096		 2016-03-24
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027		 2016-03-22
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041		 2016-03-16
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043		 2016-03-16
데이터베이스 개발자·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·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705		 2016-03-14
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028		 2016-03-14
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선변경명령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1353		 2016-03-14
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068		 2016-03-10
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62		 2016-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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