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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327		 2016-04-07
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328		 2016-04-07
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247		 2016-04-05
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306		 2016-04-05
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305		 2016-04-05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08		 2016-04-01
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216		 2016-04-01
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34		 2016-03-29
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사전협의도 없이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18		 2016-03-28
축사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용을 전제로 고용·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5-16541		 2016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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