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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41		 2016-04-20
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법인인 주식회사의 (대표)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486		 2016-04-20
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487		 2016-04-20
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직군전환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2,135		 2016-04-18
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04		 2016-04-15
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551		 2016-04-14
헬스장 트레이너들의 성과급은 근로자체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,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5-15877		 2016-04-12
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77		 2016-04-12
사업이 시작된 날이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자재를 납품한 것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5-19952		 2016-04-12
노무출자 동업자,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329		 2016-04-07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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