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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621		 2016-05-04
아이돌보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앱 운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지,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034		 2016-05-03
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65		 2016-05-03
사용자(사단법인 지회)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,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192		 2016-05-03
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160		 2016-04-28
앱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중개가 직업소개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925		 2016-04-27
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147		 2016-04-27
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682		 2016-04-22
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511		 2016-04-21
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,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677		 2016-04-21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119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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