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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규칙에 해당하는 ‘지원직 인사관리지침’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,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328~335		 2016-06-08
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939		 2016-06-02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(개성공업지구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48		 2016-06-02
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703		 2016-05-31
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703		 2016-05-31
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430		 2016-05-30
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221		 2016-05-30
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본사로 고용신고를 신고를 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1명이 제외되었더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5-23238		 2016-05-27
소개사업자간 구인·구직 정보 및 수익을 공유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428		 2016-05-26
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845		 2016-05-25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117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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