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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(또는 도급)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82		 2016-07-01
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80		 2016-07-01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79		 2016-07-01
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04		 2016-06-30
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85		 2016-06-30
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103		 2016-06-28
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102		 2016-06-28
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이고,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266/부노55		 2016-06-28
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971		 2016-06-24
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068		 2016-06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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