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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36		 2016-07-15
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499		 2016-07-14
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498		 2016-07-14
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43		 2016-07-14
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04		 2016-07-14
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,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427		 2016-07-11
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 외 NO-SHOW 방지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136		 2016-07-07
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,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258		 2016-07-07
개인 사업장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‘개인’에서 ‘법인’으로 전환하였다면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으로 승계되었다 보아야 한다 재결례
2016-03257		 2016-07-05
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‘근로자 파견사업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81		 2016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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