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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46		 2016-07-26
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597		 2016-07-25
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482		 2016-07-25
직업안정법상 겸업금지 대상에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542		 2016-07-22
온라인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장부비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542		 2016-07-22
상시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「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」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47		 2016-07-21
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271		 2016-07-21
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380		 2016-07-19
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, 그 추가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164		 2016-07-15
근로기준법 제8조(폭행의 금지)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42		 2016-07-15
111  /  112  / 113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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