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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60
2016-08-10
정당 시·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, 무기계약 전환여부,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50
2016-08-04
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47
2016-08-04
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수시점은
행정해석
사회적기업과-2486
2016-07-28
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소개대상 직종(과수원 작업 등 단순노무)에 직업상담을 할 경우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22
2016-07-28
민간 직업소개사업소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소개할 수 있는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22
2016-07-28
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(1개월)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699
2016-07-28
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,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이다
재결례
2016부해791
2016-07-27
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507
2016-07-26
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임금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72
2016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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