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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직업소개소 신고·등록 시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23		 2016-09-19
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48		 2016-09-13
‘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’의 의미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296		 2016-09-12
본사,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330		 2016-09-12
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331		 2016-09-12
무단결근, 사원 간의 폭행,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624		 2016-09-12
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258		 2016-09-08
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729		 2016-08-31
대학병원에서 ‘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’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730		 2016-08-31
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·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278		 2016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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