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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41		 2016-09-28
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39		 2016-09-28
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052		 2016-09-27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44		 2016-09-26
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태[사지마비]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사업주는 그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406		 2016-09-26
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755		 2016-09-23
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70		 2016-09-20
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69		 2016-09-20
정보통신공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서비스 개통업자에게 건설업 확정정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
2016-10176		 2016-09-20
헤드헌팅업을 하려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23		 2016-09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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