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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자근로계약 체결시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384		 2016-10-12
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6부노140,146		 2016-10-12
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30		 2016-10-07
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224		 2016-10-06
팀 회식비용(복리후생비)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비용(고객접대비)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산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6부노134		 2016-10-06
체육지도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739		 2016-10-04
사내 직원 및 외주제작사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·폭언과 제작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(책임PD)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699		 2016-10-04
유흥업소 접객원이 사업주로부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접객원의 주수입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이고, 사용자로부터 구체적·직접적으로 출퇴근 등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6-09436		 2016-09-30
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로 허가받아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‘근린생활시설’과 ‘공장’ 중 ‘공장’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
2016-07919		 2016-09-30
공연장매니저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77		 2016-09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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