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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75		 2016-11-24
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454		 2016-11-23
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471		 2016-11-23
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·제거 시 석면의 해체·제거를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542		 2016-11-21
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
중앙2016공정24		 2016-11-21
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재결례
중앙2016단위24		 2016-11-21
○○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“근로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○○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527		 2016-11-18
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(아파트 단지 관리소장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43		 2016-11-18
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347		 2016-11-18
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857/부노154		 2016-11-17
101  / 102 /  103  /  104  /  105  /  106  /  107  /  108  /  109 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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