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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217		 2017-02-15
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중앙2016부노234		 2017-02-15
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 ‘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’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05		 2017-02-14
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(정직처분)이 확정되지 않았다면,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628		 2017-02-13
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6부노202		 2017-02-10
위험성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585		 2017-02-07
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1303		 2017-02-07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(육아휴직등 부여, 대체인력지원금)의 사용용도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532		 2017-02-06
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도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6부해1215		 2017-02-06
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 행정해석
노동시장정책과-532		 2017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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