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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430		 2017-04-07
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[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]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431		 2017-04-07
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624		 2017-04-05
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61		 2017-04-03
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62		 2017-04-03
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020		 2017-03-29
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관련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011		 2017-03-29
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11		 2017-03-29
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‘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’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,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중앙2017부노3		 2017-03-29
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416		 2017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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