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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한 전보이며,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296/부노26		 2017-04-27
지방고용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676		 2017-04-26
유료직업소개소 명칭 표시에 제한이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521		 2017-04-21
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재심의 효력이 없고,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183		 2017-04-20
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154,2017부노20		 2017-04-19
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439		 2017-04-18
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,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,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7부노14		 2017-04-13
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7공정2~4,2017부노19		 2017-04-12
고용유지지기간(휴업)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228		 2017-04-10
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795		 2017-04-07
91  / 92 /  93  /  94  /  95  /  96  /  97  /  98  /  99  /  1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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