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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021		 2017-05-12
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106		 2017-05-11
“종일근무 시 월 70만원 지급”의 구인광고 게재가 위법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788		 2017-05-02
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16		 2017-05-01
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,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15		 2017-05-01
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한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17		 2017-05-01
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,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915		 2017-04-28
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, 해고회피노력, 해고대상자 선정,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143/부노16		 2017-04-28
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97		 2017-04-27
채권 및 부동산 매매업체의 투자영업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,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193		 2017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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