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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‘회사보전연장수당(3시간)’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82		 2017-06-12
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627		 2017-06-12
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(무급)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
서울2017휴업1		 2017-06-12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”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고, 진찰·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100		 2017-06-05
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「파견법」 적용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31		 2017-05-31
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392		 2017-05-31
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,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618		 2017-05-29
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812		 2017-05-29
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의 “적용하지 아니한다”의 의미 행정해석
법제처17-0175		 2017-05-25
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의 “적용하지 아니한다”의 의미 행정해석
법제처 17-0175		 2017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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