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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지자체가 설립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국내직업소개 등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078
2017-07-13
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,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06
2017-07-13
「근로기준법」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347
2017-07-13
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88
2017-07-12
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439,부노71
2017-07-12
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72
2017-07-11
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04
2017-07-06
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00
2017-06-30
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있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02
2017-06-30
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,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704
2017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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