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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❏ 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❏ 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496,2017부노88		 2017-07-25
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7부노84,92		 2017-07-25
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465,2017부해466,2017부노75,2017부노76		 2017-07-21
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(장)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117		 2017-07-20
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89		 2017-07-19
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,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961		 2017-07-19
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「근로기준법」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77		 2017-07-19
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63		 2017-07-17
정년연장의 경우,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 행정해석
법제처17-0256		 2017-07-14
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,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428,2017부노68		 2017-07-14
81  /  82  /  83  /  84  /  85  / 86 /  87  /  88  /  89  /  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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