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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(1,850mm) 적용시기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4246		 2017-08-22
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5		 2017-08-21
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8		 2017-08-21
구인자의 주소 중 해당 구까지만 기입하였을 경우 허위 신원 게재를 사유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31		 2017-08-18
직업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정지와 시정명령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31		 2017-08-18
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와 기간제법 제17조(근로조건의 서면 명시)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099		 2017-08-18
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의료기기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536		 2017-08-17
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등 처분하였으나,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치기준 행정해석
사회적기업과-3411		 2017-08-16
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396		 2017-08-11
단순 전표 작성,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26		 2017-08-10
81  /  82  /  83  / 84 /  85  /  86  /  87  /  88  /  89  /  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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