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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‘휴게·휴일·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’고 규정한 경우,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43		 2017-09-11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37		 2017-09-11
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673·675,2017부노119		 2017-09-06
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656,2017부노115		 2017-09-04
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2868		 2017-08-31
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632		 2017-08-31
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96		 2017-08-29
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391		 2017-08-29
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53		 2017-08-25
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(연장근로의 제한)를 위반하였을 경우,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2796		 2017-08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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