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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‘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’ 및 ‘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’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22		 2017-10-10
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521		 2017-09-29
금융권(은행)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*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(317)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98		 2017-09-29
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90		 2017-09-28
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[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]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943		 2017-09-25
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071		 2017-09-19
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862		 2017-09-15
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028		 2017-09-14
○○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,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(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)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241		 2017-09-13
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~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,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232		 2017-09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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