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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38
2017-11-09
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589
2017-11-09
탄력적 근로시간제,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.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(마케팅,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)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953
2017-11-09
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889
2017-11-02
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30
2017-11-01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28
2017-11-01
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38
2017-10-31
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광고 게재의 책임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60
2017-10-30
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,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044
2017-10-30
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322
2017-10-24
71  /  72  /  73  /  74  /  75  /  76  /  77  /  78  /  79  / 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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