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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사무실 미제공,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7공정11~13		 2017-12-15
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938		 2017-12-08
노동조합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718		 2017-12-08
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,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907,2017부노147,2017부노150		 2017-12-08
고용보험료의 납부와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체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53		 2017-12-05
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725		 2017-12-05
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
중앙2017공정17		 2017-12-05
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의 범위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886		 2017-12-04
고용노동부장관은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,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576		 2017-12-04
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, 주소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530		 2017-1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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