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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 대표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관련 행정해석
사회적기업과-298		 2018-01-25
구인자 연락처로 종사자 핸드폰 번호 게재도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31		 2018-01-25
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4		 2018-01-23
동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조사별로 채용하되 연간 9개월 이내로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(통계청 통계조사관리자, 업무보조원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75		 2018-01-23
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61		 2018-01-23
단기간 육아휴직자(가족돌봄휴직자 등)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50		 2018-01-22
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48		 2018-01-22
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7-0663		 2018-01-22
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9		 2018-01-19
대학교수 및 대학강사 근무 경력아 상담업무 종사 경력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92		 2018-0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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