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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‘평가차등 경영성과금’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873		 2018-02-02
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6		 2018-02-01
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855		 2018-02-01
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13		 2018-01-31
유료직업소개사업 정지 시 소개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영위할 수 없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29		 2018-01-30
근로자파견관련 문의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0		 2018-01-30
「파견법」 저촉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2		 2018-01-30
학교운동부지도사 「파견법」 저촉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1		 2018-01-30
소액체당금 부정수급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55		 2018-01-29
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17		 2018-0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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