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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장 영업정지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683		 2018-02-22
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7-0598		 2018-02-21
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있더라도,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 개월동안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1249		 2018-02-20
농축산업 고용허용인원 관련 작물재배업의 영농규모 기준 행정해석
외국인력담당관-451		 2018-02-13
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1238		 2018-02-13
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‘총근로자수’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 행정해석
청년고용기획과-475		 2018-02-08
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7부해1206		 2018-02-07
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8		 2018-02-05
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88		 2018-02-05
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927		 2018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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