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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당시 대상 자녀가 잘못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한 경우 대상 자녀의 변경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26		 2018-03-25
온라인 원격 오디션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560		 2018-03-21
‘온라인 지원하기’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금지된 이력서 발송대행 항목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560		 2018-03-21
‘구직자 추천리스트 게시’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금지된 취업추천서 발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560		 2018-03-21
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직업정보제공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560		 2018-03-21
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직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여부 행정해석
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-420		 2018-03-19
유흥관련 구인광고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508		 2018-03-19
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7		 2018-03-15
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,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6		 2018-03-15
직업소개소 직원은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한 것인지, 사업소득자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 것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436		 2018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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