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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 행정해석
법제처18-0035		 2018-04-02
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,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재결례
중앙2018단위3		 2018-04-02
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0,부노8,부노11		 2018-04-02
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411		 2018-03-30
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대표이사 변경 사전 보고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136		 2018-03-29
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137		 2018-03-29
유사사업 중복참여자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관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116		 2018-03-28
일학습병행제 현장외훈련비 반환주체 행정해석
일학습병행정책과-557		 2018-03-28
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관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095		 2018-03-27
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(등기임원)의 조합원 자격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82		 2018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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