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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직업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238		 2018-04-26
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8공정4		 2018-04-26
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(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)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1140		 2018-04-25
분사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주된 사무소 및 기타 분사무소에도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215		 2018-04-25
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215		 2018-04-25
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58		 2018-04-24
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「근로기준법」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
법제처18-0067		 2018-04-24
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186		 2018-04-24
❏ 해고처분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❏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인천2018부해77		 2018-04-18
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212		 2018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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