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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34		 2018-05-30
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37		 2018-05-30
컨설팅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직업소개요금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719		 2018-05-25
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189		 2018-05-25
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07		 2018-05-24
「선원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8-0140		 2018-05-21
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5호의 “노무관리업무전담자”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632		 2018-05-18
임차 또는 전대차 사무실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632		 2018-05-18
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283		 2018-05-18
세차 후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나,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8-601		 2018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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