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75		 2018-06-07
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,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52,2018부노50		 2018-06-07
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80,443		 2018-06-07
전문학사를 취득한 유료직업소개 대표자의 직업상담 경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25		 2018-06-05
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, 고용형태,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재결례
중앙2018단위5		 2018-06-04
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67		 2018-05-31
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570		 2018-05-30
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83		 2018-05-30
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30		 2018-05-30
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35		 2018-05-30
61  /  62  / 63 /  64  /  65  /  66  /  67  /  68  /  69  /  7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