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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자리 함께하기 관련,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739		 2018-06-19
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·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1685		 2018-06-19
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사용자의 구두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411		 2018-06-19
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,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1941		 2018-06-18
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,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행정해석
법제처18-0213		 2018-06-14
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8-0184		 2018-06-14
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고, 징계해고의 직접적 계기로 보이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331		 2018-06-14
지방자치단체 선택시간임기제 근무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49		 2018-06-08
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신규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50		 2018-06-08
직업상담원도 직업소개소 겸임이 금지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50		 2018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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